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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를 지키자고 법을 어기자는 말을 하네.
헌법재판소의 가장큰떵은 세종시관련이라고 생각하는입장에서 사법부의 권력도 이제 제어해야한다생각합니다 이번참에 헌법재판소의 권력도 정리를해야합니다
세상이 바꼈는데 뭔 관습을 따져
관습법 = 판례 이래서 판례가 중요합니다요~
"위임"이 오래 되면 "소유"로 느끼게 되는 것이 권력의 독이죠. 권력 독에 빠지면 짐승이 되고, 벌레가 되고 그럽니다. 인륜도 버리고 천륜도 잊고 그럽니다. "회수"하고 징벌하지 않으면 약이 없습니다. 이거 정리 못하면 골목도, 동네도, 국가도 얼마 못 갑니다. 사람 찾기 힘들어 져요.
판례나 법률이 없어 분쟁이 있을 때나 관습법을 따지지, 이미 법률이 있는데 관습법을 따질거면 법이 왜 존재하냐 ㅋㅋㅋ
MOVE_HUMORBEST/176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