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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때는 검사들이랑 조국 수호 싸움만 하더니 이제 정신이 드나 보네요.
지난 국회 때는 국회의원 수가 좀 부족했죠.
거기다 민주당 내 수박의원들이 상당수 있었고,
원래 수박은 아니지만,
케비넷에 겁 먹고 꼬리 흔드는 국개(犬)의원이 된 인간들도 다수 있었죠.
.
검사초임 직급을 5급정도로 시작하는 부분을 제안하는데...
다른 국가고시랑 형평성도 고려하여~!!
.
저렇게 해야, 범죄 저질러도 못잡아 가겠군요.
비선출권력이나 쪽쪽 빠는 반헌법주의자 오셨쎄요?
조국당이랑 협의했나봐요. 관리감독이 더 강화됐네요.
단점이 정치인들에게 일반인들과 똑같이 잣대를 들이댈수 있겠냐는데 그건 힘들어보여요
그건 국민이 투표로 심판하면 된다고 봅니다.
다수당이나 집권 여당이 횡포를 부린다면 차기 선거에서 물먹이면 되는거죠.
정치가들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성의껏 진정성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언론 또한 지금처럼 권력자가 주는 계란말이 하나 더 얻어 먹으려고 꼬리를 흔들다간
기사 받아쓰라고 던져주는 검찰이 없어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의 중요성은 더 무거워지고 국민에 대한 예우 또한 신중해 질 것으로 봅니다.
조국이 한참전에 먼저 발표한겁니다.
수사권 박탈.
기소청 격하
책임자 직함은 반드시 청장으로.
감사- >기소주임
좋네요.
권력이 한 부처로 집중되면 안됨.
지금이 검사 정권이지...
공수처가 실적도있고 뭐라도해야 명분이 확실한데 몇년동안 유명무실하니
지네편 수사하면 또 중수청 개혁 중수완박하겠네
머저리들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