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려던 남성을 수차례 들이박은 여성을 집유 준 이 판사는
과속으로 사람 2명이나 죽인 사람도 집유 선고함
차사고 내면 이 판사 걸리길 빌어야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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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나오는 말이 판사는 판결내리는 기계다 차라리 검사의 기소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던데 교통 사고는 또 다른가?
이거 저번에 봤는데 합의해서고 합의한 경우 판례가 이미 있어서로 아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AI 판검변이 등장하면 한국이 제일 먼저 도입을 시도하려 들 거란 건 확실하네
아래쪽은 합의했다치는데 위쪽 사건은 합의도 안하고 엄벌요구했는데 집유때린거임?
좋았쓰
원한 관계인 놈 대구로 데려가서 차로 치어서 죽여야지
나도 집유주겠지? 다들 뭐함? 이용 할수있을 때 이용하셈! 해도 된다는데 안할수있나? ㅋㅋㅋㅋ시발거
한결 같네. ㅅㅂ
합의 했다는게 큰거 같은데
하 진짜 법 다루는 애들은
머릿속이 궁금하네
차별 판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