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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라는 건 어떻게 증명해야 알아 처먹나?
진짜 이 나라는 고추달고 남자로 태어난게 태생적인 원죄네ㅋㅋ
폭행당해도 차에 치여도 무고죄를 당해도 욕을 먹어도 살해를 당해도 가해자 성별이 여자면 무조건 불합리하게 당해야됨ㅋㅋ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살인미수까지 저질렀는데 그걸 감형 사유로 해준다고??? 도랏???
저 판사새끼는 진짜 스윗 어쩌구 소리 들어도 아가리 여물고 있어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 판결 레전드
같은 제목을달아야 나중에 판사이름으로 검색하기 편해
엄벌 해달라고 했으면 합의도 안한 모양인데 이것밖에 안나온다고?
이거 풀이나온거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사가 줄수있는 만큼 준거라고 나옴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가 있는줄은 알았지만 이정도일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