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으로 나가봤자 좋을게 없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판사님 이건 ㅋㅋㅋ 골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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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0)
내 생각엔 50년은 좀 빡세다고 생각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감형한 것 같은데
반박시 님 말이 맞음
이거 정확히는 돌려차기남이 아니라
대구판 돌려차기 남이란거 실제로는 칼들고 사람 찌름
계획 범죄
아니 이사건은 피해자가 전에도 내가 용서하는데 왜 당신들 맘대로 용서하냐고 하는것도 뉴스에도 나온건데
또 이러네
어우..
어이없네...합의 왜 함 공탁하면 합의한 셈 치는데
공탁가지고 감형해주는거 진짜 말도 안되는 개짓거리라 생각함
그게 왜 감형거리가 되냐고
비추먹겠지만.... 50년 너무 간거 아닌가 싶기도 함
사람 죽여도 10년 안쪽 아닌가 웬만하면?
감정에 따라, 국민 여론에 따라 갈린거잖아
그렇게 하고싶으면 양형을 올리는 법안을 만드는게 먼저지
판사도 저정도면 법정형 안에서 최대한 주려고 한거같은데
판사보단 국회의원한테 말해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거 보면 어차피 서면에 적힌 문자와 숫자로 판단하는데 사람이 하니 ai가 하나 뭔 차이가 있나 싶네
공탁금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형량에 영향을 미치려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을 때에나 내려야지
공탁금을 올려놓은 것 만으로 형량 세일하는게 맞아?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담보대출한거야 다시 공탁에서 슬쩍 빼서 갚으면 그만아냐?
찾아보니 이상한 법이네 피해자가 돈을 수령해야 양형되야하는거아니냐; 왜 내기만해도 맘대로;
공탁했냐 안 했냐가 양형 반영되는 거야 양형규정이 그렇다니까 그런가보다 하는데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는 대체 무슨 근거로??
지속적으로 살인 협박질하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어?
어처구니 없겠지만 공탁용도가 원래 저런용도라서 영향이 큰듯, 개인입장에서는 합의를 원치 않더라도 그걸 강요하는 건 상당히 꺼림칙 하긴 함
판새들이 대체 뭔데 멋대로 반성이니 용서니 정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