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정당방위 +74 [39]

대한민국 누구에게 맞거나 위협당하면 튀는걸 기본으로 상정함

어 나 쳤어? 하고 나도 때리면 그건 쌍방폭행임

일단 무조건 튀어야함

그러면 정당 방위가 언제 인정되는가?

바로 도망갈 수 없을 경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리를 찔려서 도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가해자는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음

자기 집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집에 침입한 사람에 대한 정당방위 판정은 상당히 널널함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두들겨 패고 도둑이 쓰러진 상태에서

몇분을 확인 사살로 두들겨 패서 결국 죽여버린 사람도 집유 받음

최소한 인터넷 기사로 나온 정당방위 관련 기사들에서는

정당방위 될 만한 사건은 다 정당방위 판정 받았고

아닌 사건은 다 아닌 이유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