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가져갔다는건 훔쳤다는건데 차주는 뭔 잘못?

굵은노을06/25 답글달기

관리소홀 책임은 있다고 보는것이
바브리06/25 답글달기

저도 이거랑 같은건으로 재판받은적있습니다 (서울시 이명박시절) 웃긴게 ,, 전문변호사를 쓴 1심 승소 제가 차주 차를 몰래가져간 후배가 사고 입니다 2심 으로 가져간 , 서울시,, 변호사가 이건 무조건 이긴다 변호사 안써도 된다 해서 2심 패소,,, 그래서 또 항소 , 변호사 대동 하니 승소,, ( 판사왈 서울시와 합의볼생각없냐고 해서 없다고 함 , 금액이 2억이 넘었습니다 , 결론은 일부승소, ( 재판비용외 모두승소 이것도 일부승소라고 뜹니다) 여하튼 3년간 재판후 승소 했는대 너덜너더러 해집니다
용산명신모텔06/25 답글달기

지인이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건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따위가 됐냐~
PhenomenalJ06/25 답글달기

애초에 차주가 친구한테 "책임을 다 진다면 고소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받고 고소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는 설명을 보셔유...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내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는 것이니 차주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

저도 오늘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라디오에서 이거 들었는데, 변호사 왈 : 이런일 있으면 친구고 뭐고 고소하세요
pergin06/25 답글달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이에 저 정도로 용서해주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럼, 매몰차게 내 차 훔쳤으니 벌 받아라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차 사고 낸 사람에게 다시 차 운전을 맡기겠냐고요.

저걸 어떻게 또 운전하는것에 대해 동의한다로 해석할 수 있는건지.

설령 저 논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미래의 일에 대해 허가한 거 가지고 현재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저 합의서가 사고나기 전에 작성한 것도 아닌데요.
PhenomenalJ06/25 답글달기

둘은 게임 동호회를 통해 3년전 알게된 사이

둘이 술 마시고 차주가 잠든 사이에 차키를 가지고 몰래 나가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왜 범죄자 친구를 용서합니까??

내 차를 몰래 가져가서 사람을 치었고, 전치 14주를 만들었는데 용서요???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ㅋㅋㅋ친구가 다 책임지겠다고 합의서 작성하고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나한테 잘못 없다"하는데 이런것도 친구...???

변호사 조차도 처음부터 차주가 친구를 고소했다면 대법원 판례는 뒤집혔을 것이라고 하는데 ㅋㅋㅋ
pergin06/25 답글달기

@pergin 마치 친구가 없는 것처럼 말하시네요.

친구가 잘못한 건 그 친구가 다 책임지면 될 일이고 내 차 훔친거에 대해서는 용서하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람 친거까지 용서한다는게 아니잖아요.

사람 친 거는 그 친구가 형사든 민사든 책임질 일이고, 저 사람이 용서한 거는 자기 차를 훔친거에 대해서만 입니다.

어차피 그 차 훔쳐서 일으킨 사고는 차주가 용서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죠.

차주 입장에서는 아는 사이에 야박하게 고소까지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한거고,

또한 그 친구가 일으킨 사고가 훨씬 더 크니까 차 훔친거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어차피 사고 낸 거에 대해서는 처벌 받을 테니까요.

친구가 "나한테 잘못 없다"고 한 거는 용서한 뒤의 일이니 이건 예언자 정도가 아니면 예측 못할 일이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판결이 이상한겁니다.
pergin06/25 답글달기

@pergin 그리고, 변호사가 그런 얘기하는 건 결과론일 뿐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난거 보고 친구를 고소했으면 뒤집혔을 거라는 얘기지, 친구를 고소해야 마땅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토착왜구싫다06/25 답글달기

판새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달콤한인내06/25 답글달기

어머씨발

그럼 보험을 아무나로 들어야대능겨??

혹시 보험회사에 리베이트 들어왔나??

합리적 의심이드네
봅06/25 답글달기

이후승낙 가능성 ㅋㅋㅋ

이 말 대박이네.

모든 범죄에 써먹어도 될듯.
2혼06/25 답글달기

운전자가 무조건피해보는짓

남태우는짓 사고나면 좃됨

차키주는짓 보험도안되고좃됨

카섹하는짓 걸리믄. 좃돔
하루e틀06/25 답글달기

뭐라는거야 븅신새끼가

몰래 가져갔다는건 훔쳤다는건데 차주는 뭔 잘못? +17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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