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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고객에게 줬다잖아요
그래서 무죄인데 왜 800원은 무죄냐고요 그게 핵심
800원은 본인이 커피 마신 건데요..
결국이라는 말은 사후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니까요
버스기사가 800원이 없겠습니까. 다시 채워주면 되죠.
800원이 무리한 판결이다 O
800원은 유죈데 머그컵은 왜 무죄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X
요지는 같은 말인데 누군 직원들의 증언이 인정이 됐도 누구는 되지 않았고
400원x2회는 크고 2만원x5개는 작다고 판결이 나온 것
법을 법대로 해석하면 둘다 유죄여야 맞는게 아닐까요?
심지어 같은 판사한테 나온 재판에서 50억은 푼돈이라고 무죄가 확정됨
800원은 유죈데 머그컵은 왜 무죄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X
800원은 횡령인데 50억은 무죄냐?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O
재판마다 어떤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 다른 게 마땅함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함
ㅈ가치 판결해도 대법관
http://www.lawtimes.co.kr/opinion/181874
쥴리 남편이랑 친하면
ㅈ가치 판결해도 대법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