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연갤에서 캡쳐한걸 퍼와서 미안은 한데...
사실적시 명훼면 사실상 뿌리쪽이 오히려 손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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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했다는 공식 발언이 명예 훼손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 거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사실이 거짓의 반대인 사실을 말하는게 아니긴 함
사실적시??? 그럼 했다는거네??
사실직시는 사실상 형이 거의 안나옴.... 벌금도...
보통 내가아는한 사실직시 명예로 패소해서 법적으로 형이나 벌금 같은거 나오게할려면
이권쪽으로 뭔가 피해받는상황있는경우만 될껄?
냉정히 말하면 고소 당한 개개인만 X 되는거지.
쟤넨 사실적시든 허위든 상관 없음
사회상규 변론하면됨
고소 남발하면 지들은 고소 안당할줄 아나보지ㅋㅋㅋ
이러면 후에 모든 일에서 변호가 불리해지는거 아닌가....
근데 보통 저러면 재수 안좋으면 진짜 전과자 되어버림;
고소가 되는거랑 처벌받는건 다름
어떻게든 고소해서 최소한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야한다니까
일단 고소 접수되면 담당 경찰서에서는 조사를 해야 하니 고소당한 사람 부를 수 밖에 없음.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거 자체가 피곤한 일이니 그걸로 괴롭히는 목적이 첫째.
그러다 말 좀 쎄게 한 애들인 경우엔 검찰로 넘어갈 수 있으니 그 과정에서 합의금 장사 하려는 목적이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