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적 이슈였던 10년전 염전노예 대규모 적발때도
위대하신 법원 오피셜 '지역 관행' 이라서 염전주 수십명이 줄줄이 집유받았기 때문.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한게 아니라 진짜 판결문에 참작사유가 지역 관행이라고 써있음.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실형? 그것도 무려 징역 2년? 와~~정말 대단한 엄벌 내린거 아님?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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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한갓국:세계인권선언이고 나발이고 지역 관례가 우선이다
우리나라 섬노예 사건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인신매매로 처리되지 않았음.
강력범죄였으며 고작 저 형량이 나올리가 없지. 나라가 '인신매매국가'란
딱지 붙기 싫어서 단순 임금 미지급으로 처리하기에 저 형량. ㅋㅋ
저 판사 밤길 조심해야겠다
사람을 수년간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저 정도 형만 나온다는게 웃김.
타인의 인생을 파괴 했다는 점에서 보면
강ㄱ이나 중상해 입힌 것과 다름이 없는데 ㅅㅂ...
아니 저쪽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정권이 여러차례 바껴도 저러는거임
섬노예 누가 대량으로 부리겠어?
저 지역 유지들이 곧 그 주인들이라..
그들이 지역의 호족이고, 자치단체 정치인이고, 그 자식들이 지역의 엘리트층이고 그럼.
지역 관행... 저런 미친 소리와 판결을 아무렇게나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이면 뭐가 잘못된 거지
이번엔 그나마 집행유예는 없네
신안 진짜 조심해야겠네...무섭다
섬노예 사건들 초심에 '그래도 장애인들 돌본 순박한 어민들일 뿐이다, 지역 관행이 그런데 어쩌냐'며 2년 언저리 부르고 재심에서 집행유예 주는 게 일반적이었지.
오죽하면 지자체가 "여기는 안전합니다"라는 말을 못할 정도냐..
진짜 신안은 핵폐기물 매립지로 만들어야되
애미뒈진 쓰레기판사새끼들
신안 얘기만 나오면 지역혐오라고 ㅈㄹ하던 애 있던데
그글 찾아보니 신고당해서 댓삭당했네 ㅋㅋㅋ
꼭 그런놈들이 딴 지역얘기엔 지역혐오라고 안하더라?
억단위명의도용대출이 중첩되서 저런건가본데
인권유린른 덮었어도 금융범죄는 실형이란건가 ㅋㅋㅋ
관행이라니...
이끼 현실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