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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사회의 유지임.
가끔 폭력은 절대로 나쁘다는 식으로 언어 '폭력' 이나 정신적인 피해는 싹 무시하고 물리적인 폭력에만 사적제재라고 거품무는 인간들이 있는데, 실제 법 집행은 그런 식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걸 좀 알았으면 함.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불륜)를 한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렇지 법적으로 존나게 불이익을 받는다는건 불 보듯 뻔함.
사실 간통죄가 없어진 것도 삽입(성행위)을 기준으로 삼는것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지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관점이 절대 아님. 결혼을 로맨스로 맺어진 두 사람을 단지 국가가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결혼도 계약관계임.
계획적인 살인이면 몰라도 우발적으로 극대노해서 발생하는건 "사람이 확 돌면 뭐 정상적인 판단이 안되지"라서 봐주고 초범이라서 봐주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