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랄라고 화장실에 기밀문서 박아놨던 껀 오늘
기각
되고 재판끝남.
이번 사건에 뭔가 특이점이 있었나..?
기각된 이유:
법무장관에겐 특검을 시행할 권리가 없고
특검 자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 기밀문서 사건이 뭔가 특이하다던가 대통령상대라 면책특권이 있다던가..가 아니라..
'특검이란건 존재하질 않아요'
라서 특검이 수사한 이번껀수는 무효다
...라는....
미국 니네 지금까지 특검 안쓰고 살았어..? 아니잖아...?
ps. 특검은
뭐래 미1친놈아 판례 안보고 사냐 예전에도 특검 있었어
하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항소하고 뭐 하고 하면 판결은 대선 이후겠지
댓글(2)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좇같네요
떡값 받는 애들이 지네쪽에 유리하게 하려고 재판이나 조사를 대선 이후로 차일피일 나중으로 짬때리는건
다 똑같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