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시청역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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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8/0005059814?cds=news_edit
합의 안하겟네..

4일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계정 '한문철TV'를 통해 올린 영상에 "만약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라며 "(시청역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났을 경우, 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처럼 특별법을 만들거나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높게 처벌할 방법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가 가해 운전자 A씨가 최대 징역 5년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제시한 법적 근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다.

형법 제 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며 그 근거로 형법 제40조를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과 다름없다"라며 "형량 손질이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