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아니 왜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함? 우리편한텐 달라야지! +5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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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쿠데타 들어갔던 애들은 알다시피 대부분 잡혀서 재판에 들어감.

물론 저걸 진짜 '쿠데타'로 고소박는건 대가리가 트럼프인 이상 불가능하니

대충 대통령 인준을 방해하려 들었다.. 는 죄목으로

공무집행방해

로 고소를 당했다고 함.

그리고 방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1월 6일에 국회의사당 침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는

"공무집행 방해" 의 요건을 추가한다

라는 판결이 나옴.

저런 판결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국회에선 별거 아니라고 결정 내렸는데

법대로 가면 징역 20년까지도 불합리하게 먹일 수 있어서

..라고 한다

입법 사법 구별은 어디갔냐구요..?

어디갔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