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규제 최신 근황 "범프스톡 허용" +96 [3]

미국 대법원이

범프스톡을 금지하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범프스톡이란

단발 소총을 연발로 쏠 수 있게 해주는

총기 개조 악세사리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건을 통해

크게 주목을 받았던 악세사리입니다

연방 정부의 술담배화기단속국(ATF)에서는

"방아쇠 한 번의 작동으로

다수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총"을

"머신건"이라고 정의하고

"범프스톡을 낀 단발총 = 머신건"의 논리로

지금까지 규제해왔는데요

미국 대법원이 이에 대해

"범프스톡을 장착했더라도

방아쇠의 자체 기능이 변한게 아니므로

머신건이라 볼 수 없다"며

ATF가 법령을 초과 해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울고,

오리처럼 생겼으면

사람들은 그걸 오리라고 부른다"

"범프스톡도 마찬가지다

총이 연발로 나가면, 그건 연발총인거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무시했다"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