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저질렀는데 욕안먹은 정부정책 +28 [13]

금융실명제

93년 8월 16일 이전까진 통장만들때 허구의 인물을 넣어도 개설되었는데

갑자기 8월 14일에 대통령이 긴급명령 발동하면서 신분인증없이 금융거래를 막아버림

절차상 문제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도 걸리긴 했다만...

암튼 이건 별 문제없이 지나간이유가

제대로된 지침제시

시행령이 아니라 긴급명령이긴 하나 국회의 사후동의 요청

국민들도 인정하는 명분

검은돈이 빼돌려지는걸 막기위해 국회입법이 아닌 긴급명령으로 시행

이러니 지금 직구규제 아니 반입규제가 욕을 먹고 있는거임

나머지 하나도 더 있긴 하나, 이건 대통령 고유권한인 군 인사권을 이용한 사례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