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성폭행범 무죄방면한 판사 파면 +150 [14]

댓글(14)

• 독타센세Mk005/08 답글달기

  한 100만달러쯤 받았나보다

• 뉴비데수05/08 답글달기

  다른거 몰라도 법관 찬반투표는 정말 좋은거라고 생각해

• 俠者barbarian05/08 답글달기

  뭐 그걸로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만큼의 장점이 있지

• 뉴비데수05/08 답글달기

  우린 아예 견제수단이 없잖아...

• TooFast05/08 답글달기

  검사장도 선출직으로 해주세요

• 루리웹-499712934105/08 답글달기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으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고르니까 국민이 간접적으로 법원 통제하긴 함.

• 카탈리나 에란초05/08 답글달기

  없는건 아님.
  
  국회가 동의하면 탄핵 소추는 가능함.
  
  그런데 헌재에서 "ㄴㄴ"하면 탄핵 불가능.

• 맛있는 삼계탕05/08 답글달기

  나는 반대 법관 임용과 해임에 정치가 개입되면 100%
  개판날거라고 생각함 특히 선거철에

• 카탈리나 에란초05/08 답글달기

  그래서 한번 시도했다가 불발됐도

• 살찐고양이좋아05/08 답글달기

  사실상 자율규제나 다름없으니 될리가 있나.

• 루리웹-577626553105/08 답글달기

  18세라고 감형도 아니고

• 혼접써예05/08 답글달기

  한국에서 태어났어야했는데 국적을 잘못 골랐네

• 배신하고싶어라05/08 답글달기

  도입 시급하네

• 기생숭생충05/08 답글달기

  저기 적힌대로 4년은 줬어야지..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