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 법적으로만 따지면 성인부스고 성인지고 야짤이고 이론적으로는 다 처벌되는 거라고;;;
아니 이게 진짜야??
그럼 지금까지는 경찰 검찰도 귀찮고 해서 회색지대 그레이존으로 그냥저냥 방치했다는 소리인데
서브컬쳐의 음란함 척도와 불법화 처벌화 문제는 결국 정부의 선의와 아량에 달린 문제였던건가...
[7]
보추의칼날 | 01:13 | 조회 0 |루리웹
[16]
루리웹-4903697919 | 01:12 | 조회 0 |루리웹
[2]
모트 | 01:12 | 조회 0 |루리웹
[31]
나혼자싼다 | 01:10 | 조회 0 |루리웹
[7]
영혼의 군주 | 01:09 | 조회 0 |루리웹
[0]
준준이 | 01:08 | 조회 0 |루리웹
[5]
샤아전용볼mk2 | 01:08 | 조회 0 |루리웹
[16]
루리웹-7131422467 | 01:07 | 조회 0 |루리웹
[4]
BeWith | 01:06 | 조회 0 |루리웹
[19]
강검사.. | 00:49 | 조회 234 |SLR클럽
[38]
| 01:10 | 조회 0 |핫게kr
[14]
봄날™ | 01:10 | 조회 0 |핫게kr
[37]
| 01:05 | 조회 0 |핫게kr
[23]
대.한.건.아 | 01:04 | 조회 0 |루리웹
[20]
총설배강 | 01:02 | 조회 0 |루리웹
ㅇㅇ 법을 고친게 아니라서 검경이랑 판사가 얼마든지 저 법으로도 조질 수 있음. 2000년대 이후로 저 법으로 처벌 사례가 줄어든건 음란물 판매 업자들이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서 그런거고.
다만 성행위 묘사여도 성기 접합부 전부 하얗게 날리는, 현재 한국 떡툰들에서 통용되는 정도의 검열만 해놨으면 수사단계에서도 적당히 "이 정도 기준의 그림이면 음란물 아니다"라고 봐줄 확률이 높음. 성기 묘사가 보이는 수준이면 지금도 배포하다가 걸리면 처벌될거임
한참 옛날에 성인 온리전 한번 가본적있는데 그땐 진짜 남녀할거없이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라 좋았는데
페미 우물 독
성인물이랑 음란물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인물에 적용되는 조항이 맞나요?
동인지도 심의 받고 하던가...아니면 다 불법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