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드라마틱한 대한민국 살인사건 甲 +75 [56]

여기까지만 보면 대법원 판사가 무슨 돈 받아 처먹은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건

"과연 피해자(남편)가 정말 니코틴을 모르고 마셨는가?"임

1. 니코틴은 소량만 함유돼도 혓바닥을 찌르거나 타는 듯한 고통이 동반됨

2. 헌데 흰죽과 물에 함유된 니코틴은 치사량(3.7mg) 이상으로 많았음

3. 판사가 직접 (치사량이 넘지 않은)니코틴 탄 물을 마셔본(!) 결과 이걸 도저히 모르고 음용하는게 불가능하다는걸 알게 됨

4. 또한 피해자인 남편 소지품에서 니코틴 배출 알약이 발견되는 등 피해자가 오히려 (아내 몰래 니코틴을 넣어) 자1살을 시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

이로 인해 아내는 2024년 2월 2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