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 스텔스 민영화의 서막? +153 [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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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된 기사긴한데..

최근 GTX 개발되는걸 보고있노라면..참..

이명박때 수도관리 민자화부터 해서

코레일 알짜노선 민영화

전기 생산 민영화..

물론 공영 인프라중에 민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그런대 충분히 할수있는 능력이있음에도 알짜부분만 골라서 민자 유치하고.

공영인프라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수익보전조항을 넣음..


초반엔 별로 티가안났는데 이게 점점 커질수록 공영기업 수익은 적자가 나고 이부분을 세금으로 매꾸기 시작하면서 사용자 요금이 인상속도가 빨라짐..

그런대 공개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한적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함..

민영화가 선진 자유경제 시스템이라고하는대 그 선진시스템을 시도했던 유럽은 미친물가때문에 계약연장안하고

기초인프라부분 다시 공영화 하려고 계획중임..


그래서 뭐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