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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 | 21/04/14 14:02 | 추천 18 | 조회 136

뉴스) 법무관을 해임시키려는 공군 vs 해임 안 된다는 판사 +136 [7]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1710546

 

 

 

 

- 7개월 동안 정상 출근한 날이 고작 19일

- 대부분 무단결근 아니면 지각(10분, 20분 지각이 아니라 몇시간씩 늦게 오고 일찍 가고)

- 배치 된 다음날부터 4일간 무단결근하고 허위로 출장처리 해놓음

- 근무 시간에 사복착용

- 참다못한 공군은 해당 법무관 해임시킴

- 법무관 억울하다고 해임취소 소송

- 1심 판사 :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 못해서 안된다는 이유로 해임취소판결

- 동료 법무관들 : 이럴거면 자기들도 무단결근 하겠다며 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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