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이란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란 제도다.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판사가 법적으로 단죄하고, 판사가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견제하는게 옳다.
https://news.v.daum.net/v/202101221552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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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0)
그렇지 그렇지
매우 좋은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탄희의원 세금이 안아깝다
ㅠ
판사 탄핵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이 넘는데 이거 탄핵 안 시키면 역풍 붑니다.
반드시 탄핵 시켜서 입법부의 무서움을 알려야 해요.
무식한 형님들 오셔서 사법부 장악이니 이런 말 하실까봐 미리 글로 남기는데요.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입법부 뿐이라는 거 알고 계시길...
와 107명 뿐이고? , ?
매우 좋기는 하나. 전관예우를 못하게 만들어야죠.
트럼프 탄핵과정을 보면서 미국의 힘이 어디있는지 알았는데 우리도 제대로 보여주자
민주당 아직도 안하고 잇는이유를 모르겟다..ㅜㅜ
공수처랑 법원개혁은 함께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