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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신.. | 20/06/07 00:46 | 추천 44 | 조회 227

아청법 선동가들은 진짜 바꾸려고 노력이라도 했나 +227 [23]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7464481



이 기사의 사례는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개념을 없애기 위해 투쟁한 7년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음.

이 개념을 없앤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동청소년에 한해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임.(청소년을 보호, 교화하려는 의도)


무려 370개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나 집회도 활발히 열림. 결국 이번 n번방 개정안 때 같이 끼어들어서 처리됐고.




반면에 아청법으로 2D 못 잃어 하던 사람들, 2013년에 "표현물"이 법률에 추가됐을 때 인터넷에서 난리 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을까? 계속 아청법 처벌 강화할 때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 탄압한다", "~~만 해도 잡혀간다"는 식으로 선동만 하고 결국 이 문제 해결 노력은 하지 않음. 


진짜 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난리 치고 공포 확산시켜서 선동할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 제일 낫다.


진지한 노력을 본 게 2013년이 거의 마지막임. 오픈넷에서 주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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