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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테리우.. | 19/10/14 16:24 | 추천 140 | 조회 6769

조국장관의 사퇴는 3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303 [1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56187

마음 무겁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구요

하지만 가슴은 좀 식히고, 머리를 풀 가동해서 이 사건이 가져올 영향을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패스트트랙 포함 의결 시 '의결'에 표를 던져야 하는 범 민주당 의원 및 정의당에게 영향을 줍니다.

 

'조국 아니면 안되냐', '의혹이 이리 많은데 왜 사퇴하지 않느냐'는 얘기로 거리감을 두던 그 무리에게서

반대의 논리 또는 비 협조적 자세로 사용 될 중요한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화는 납니다만, 이게 정치바닥의 논리라면 분명 이 논리는 그들에게 무거운 의미가 있을겁니다.

 

 

 

둘째,

검찰 개혁의 시작점이 생겼습니다.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 규정 등으로 발의 되어야 할 검찰 개혁 방안 중에 

많은 부분이 조국장관 수사가 종료되며, 혹은 해당 수사는 예외로 한다는 상태 입니다.

검찰의 그간 행보를 보았을 때, 이 말대로라면 올해는 커녕 내년 총선까지도 이 이슈를 마무리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며 대통령과 조국장관의 시간을 갉아먹을 것이 뻔했습니다.

오늘 사태로 그 지연 계획은 무효화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셋째,

조국장관의 가족을 이제 우리 뒤로 옮겨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의 결과나 의혹의 해소와는 별개로 장관직 수행시간 동안 우리는 그 가족을 쉬게 할 수 없습니다.

70여일을 버틴 기적적인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장관을 더 괴롭히진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하겠지만,

'친 정권 VS 반 정권'이 아니라 '개인 VS 세력'으로 비춰지는 것을 못견뎌할 정치 생태를 알고 있으며,

관심도가 서서히 낮아질 조국장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게 될 언론의 습성도 알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앞에서고 조국장관의 가족을 뒷편에 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몹시 화가나고 분하고 슬프며 당황스럽고 황망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분들이 얼른 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싸움은 우리가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자 전체이며, 멈추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젠 장관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조국은 지금껏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큰 물결을 타고

개혁이라는 문을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장관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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